2015년04월18일 5번

[과목 구분 없음]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나,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③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회봉사 대상자는 사회봉사의 이행을 마치기 전에는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없다.

(정답률: 64%)

문제 해설

법원은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나,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이는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하면서 벌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1시간 미만의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봉사의 목적이 벌금을 갚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시간 미만의 집행은 벌금 갚기보다는 사회봉사의 목적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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